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정의와 기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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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정의와 기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I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 현황

    IV.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원칙 및 내용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성장위주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를 수 있었고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산업간의 불균등의 심화, 도시와 농민간의 격차 심화, 도시 저소득층 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도 ․ 소매유통업자들의 높은 중간이윤, 지나치게 긴 유통단계 등 공급자지향적인 유통구조가 고착되면서 소비자는 생산지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했다. 반면, 농어민들은 도시 유통자본가들에 의해 농산물을 싸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경제성장은 계속되었음에도 더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물가상승의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비료 등에 오염된 농수산물, 저질 ․ 위해 수입농수산물 제품, 유전자조작제품, 다국적 기업의 위해 제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직접거래를 통한 양자 이익추구, 유통구조혁신, 환경보호 및 생태계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consumer‘s cooperative)의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 전부터 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법적 기반의 미비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 ․ 사회적 차원의 긍정적 기능이 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즉 물가안정, 소비자 및 농어민 이익증진, 가계안정, 유통구조 개선,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존, 사회적 민주화 촉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1999년 8월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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