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시오(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공통점)
분야
hwpⅡ 본론
1.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공통점
2.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미국 복지국가가 다른 선진국 복지체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외주의는 미국을 보는 전통적 시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분석된다.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수성은 미국의 위와 같은 예외주의에 대한 구체적 사례이다. 일차적으로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특수성은 미국의 왜소한 사회복지 지출의 수준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잘사는 국가 군에 속하면서도 사회지출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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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비교
첫째, 고용에 있어 영국은 근로연계복지가 도입되어 있다. 신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고용정책이 되었으며 다양한 급여와 세제혜택을 근로와 더욱 강하게 연계시킴으로 인하여 고용과 복지의 간극을 좁히려 하였다. 또한 보육정책이나 슈어스타트 등과 같은 가족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효과와 동시에 부모들의 고용정책을 장려하였다. 이해 비해 미국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회복법이 제정되었고 녹색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3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일자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인력개발사업의 혁신을 위해서 인력혁신기금, 청년혁신기금이 추진되기에 이르러 기금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 정기혜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진식, “ACMS모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통합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