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1) 소득세의 정의와 의미
2) 소득세의 특징
3)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5)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가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6)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거래 시 절세가이드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3)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1) 특별세액공제 추징
(2) 가산세 부과&세무조사 대상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가 어떤 영업활동이라든지, 직업을 가질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한 것으로, 양도소득, 산림소득,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이 이해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6. 6. 29.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실제 경제적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로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이익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가자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는 수단의 선택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조세회피유혹에 대한 강력한 규제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인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하자.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상근, 2016, 조선일보, 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학 세법4A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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