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공공부조정책의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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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공공부조정책의 윤리
공공부조정책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 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조 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에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외에 의료급여, 국가보훈, 재해구호사업 등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도 공공부조적 특성이 있는 것도 있다. 즉 공공부조정책의 영역과는 차별적이지만 저소득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부자가정, 부랑인 등에게 공공부조적 급여 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은 1961년 군사원호법을 제정하여 한국전쟁과정에서 발생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했던 프로그램으로서 그 이후 원호대상자가 국719공자로 명칭이 바뀌어 보훈제도로 정착되었으며 공공부조 영역에 편입되었다. 국가보훈사업의 급여내용은 보상금, 양로, 양육보호, 자녀교육보호 취업, 의료급여, 대부 등이 있고, 65세 이상여성은60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는 양로시설에서 수용보호하게 된다. 그 외에 재해구호사업은 1962년 재해 구호법에 의하여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구호, 재해복구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공부조정책의 대표적 실천 영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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