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고령화와 의료비용
III.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1.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2. 공적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질
3. 공적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과제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재원
4) 급여수준
5) 급여유형:서비스 급여와 현금 급여
IV. 맺는 말
V. 요약
노인인구는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인구고령화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 노인 인구는 신체 기능이 악화되어 신체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와 관련 비용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장기요양체계의 개편이 시급한데,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 재정 부담, 소비자 선호, 제도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재원조달 및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재원조달 및 제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서도 공적재원조달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은 그 재원조달과 제공을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로 도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노인 장기요양비용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공적재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장기요양 수요를 충족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면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보다는 사회보험을 통해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기요양을 위해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논점들도 고찰하고자 한다.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3.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제안,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연구모임, 2006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5.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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