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 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2) 보충성의 원리
2.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보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빈곤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호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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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 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을 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그 원인, 신분, 인종, 신조 및 성별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법에 의한 보호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차별평등은 보호에 대한 기회균등과 무차별 또는 우선적 취급을 불허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차별평등의 의의로서 이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의 내용은 평등함을 요하지만 천차만별의 생활조건 하에 있는 개인이나 세대에 대해 일률적이며 기계적으로 평등한 내용의 보호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안봉근, “공공부조법에서의 보충성원리 적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10
-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