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⓵ 제 4 이동 통신의 도입배경
⓶ 제4이동통신사업 정책개요
Ⅱ. 제 4 이동 통신사의 필요성
-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
⓵ 독과점 방지
⓶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
⓷ 이동 통신의 “경합성” 해소
Ⅲ. 제 4 이동 통신 사업의 한계
-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중심으로 -
⓵ 과점으로 인한 높은 이동통신 비용
⓶ 담합으로 인한 건전한 요금 경쟁 저해
⓷ 통신망 포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⓸ 신기술의 사장
⑤ 도덕성이 결여된 방만한 경영
Ⅳ. 제 4 이동 통신 사업의 실패와 위험성
- 정부의 시장 개입 중심으로 -
⓵ 포화상태의 이동통신 시장
⓶ 재무적 안정성 문제
⓷ 서비스 품질의 문제
⓸ MVNO(알뜰폰)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제 4이동통신사의 경쟁력 문제
Ⅴ. 결론
⓵ 제 4 이동 통신의 도입배경
와이브로(Wibro)는 2003년부터 정부가 밀어온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와이브로 에볼루션 통신기술은 삼성전자에서 개발했으며, 진대제 장관 지휘하에 3G기술(음성통화, 인터넷, W-CDMA + WiFi)을 대체할 4G(초고속 인터넷 + 음성 + Mobile IPTV, WiBro Evolution + WiFi + WiBEEM)기술로 전망, 국내외 글로벌화에 노력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Wibro 사업권을 수년전부터 기존 통신 3사(LGT, KT, LGT)에 부여 하였다. 그러나 기존 CDMA망 구축에 들어가 투자비용을 뽑기 위해 Wibro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통신 3사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세계적으로 4G기술은 LTE로 굳어지는 양상으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존 3사에 와이브로 활성화를 촉구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투자도 많이 했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Wibro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리하여 정부가 마지막으로 빼든 방법이 Wibro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동통신의 탄생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 3사의 독점 체재에 브레이크를 걸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다. 그리고 와이브로 기술의 수출로 로열티 창출을 위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Wibro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 4이동통신회사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