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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급여체계
1. 현금
2. 현물
3. 기회
4. 증서
5. 권력
II. 대상체계
III. 전달체계
IV. 재원체계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은 사회과학의 발달과 사회체계의 변화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드로(Dror)가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한 것과 쿠웨이드(Quade)가 "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로 한 것 그리고 스토키와 잭하우저(Stokey & Zeckhauser)가 "합리적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를 구조화하고 목표를 설계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분석은 대체로 형성, 탐색, 예측, 모형,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 즉 효율성, 형평성, 적정성, 효과성, 공익성, 일관성 등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이 모든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와 테렐(Gilbeit &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써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급여로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는가?(급여체계),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대상체계), 3)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가?(전달체계) 4)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재원체계)이다.
I. 급여체계
대상자에게 급여를 준다면 무엇을 급여로 줄 것인가의 문제로 동일한 재원이지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종국적으로 소망하는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식사문제해결을 위해 현금과 현물 혹은 증서를 제공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령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가 식사를 통한 배고픔 문제해결 대신 술을 사 마시거나 게임 등 타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빈곤층의 배고픔문제를 해결하려던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 특성,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급여형태로는 현금, 현물, 기회, 서비스, 증서, 권력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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