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도입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필요성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특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도입배경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1999년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4, 지역공동모금제의 모금방법
결론
참고문헌
2010년 11월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출입기자실은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 자료로 시끄러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감사 결과를 담은 자료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동모금회가 2006년 이후 5년간 예산 7억5453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었다. 보도자료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강조돼 있었고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이 3%였는데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비리의 열매’라는 비판이 일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국민이 한푼 두푼 맡긴 성금을 유흥업소에 탕진하고 자신들 월급 올리는 데 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윤병철 회장 등 모금회 이사진은 전격 사퇴했다.
사람들이 기부를 안하는 심리적 원인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를 꼽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이 기부를 많이 한다.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까지 오르다 이후 개선됐다. 지니계수가 한국(0.302)보다 나쁜 국가는 칠레(0.465), 미국(0.394), 이스라엘(0.365), 영국(0.358), 호주(0.337), 일본(0.33) 등 18개국이며 한국보다 좋은 국가는 폴란드(0.3), 스위스(0.295), 독일(0.292), 헝가리(0.288), 체코(0.262), 핀란드(0.257)를 포함해 17개국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가난한 시절에는 이웃과 쌀 한톨이라도 나눠 먹으려던 사람이 많았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되더라도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기부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기부하기 쉽지 않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득이 높은 건 아니다.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로 꼽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에 가까우며 두 번째 이유인 ‘기부에 대한 관심부족’이 실질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들의 투명성 미흡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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