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가짜뉴스의 개념 2, 허위사실을 규율하는 현행법
1)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공직선거법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가짜뉴스 관련 법정 판결
1)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반 2)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론
참고 자료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류언론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난무하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진실검증’를 통해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듯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유포 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선거를 치른 국가들에서도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소문의 진위를 밝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페이스북 등의 뉴스 유통망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언론의 공신력이 결합 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사실확인’이며 정확한 보도이다. 3) 다양한 저널리즘, 언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 어떠한 정의도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4) 학문적 정의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에도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언론의 공신력으로 포장돼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이다. 물론 언론 보도 내용이 언제나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의 언론 보도 중 일부는 ‘오보’에 해당한다. ‘오보’는 일반적 언론 보도가 가지는 영향력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며, 이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정보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오보’는 가짜뉴스와 같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지만 ‘의도성’의 유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수용자의 오인을 목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것을 유포하는 경우 ‘의도성’이 있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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