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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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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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산업구조적 요인2. 해외시장과 금융자본주의
3. 노동시장의 구조4. 조세⋅재정 정책5. 인구학적 요인6. 복지시스템의 극복 1)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복지국가 위기 2) 한국의 복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7. 고용 없는 노동시장의 도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14년 피케티의 저작『21세기 자본론』은 자본주의 위기를 실감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논지의 핵심은 ‘자본수익률(r)은 항상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라는 것인데 자본을 가진 사람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초부유세를 도입하여 불평등을 바로 잡자는 논리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악화로 소수에게로 자본 집중이 되어 능력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해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자본/소득비율이 높게나오는 것은 자본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개인가계는 빚을 안고 사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량경제로 이행하였다. 인구절벽의 가속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으로 추가적인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되면 자본/소득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속받은 부’가 ‘노동으로 축적한부’를 압도하게 되면 사회정의와 능력주의 가치관은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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