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1.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2.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3.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4.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5.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6.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7.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8.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09.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0.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1.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2.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3.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4.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5.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6.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7.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8.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19.gif)
![[산업조직론] SK텔레콤㈜의 기업결합관련 심결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32-0020.gif)
분야
ppt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1. SK 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경쟁제한가능성
2. 예외인정가능성
3. 공정위 결론과 조치공정위 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효과와 비교형량하기 위한 경쟁제한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계량화한 반면 경쟁제한성에 관해서는 단순히 가능성만을 언급함
△셀룰러 이동전화와 PCS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전환 비용 존재의 간과
△SKT가 기업결합 후 가격결정을 선도하고 경쟁사가 이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인 가격담합 발생 가능성의 간과
△ 경쟁사의 요금인하능력 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지연 가능성 묵과
△전국적인 통신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합병인가로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미비
△ 미국, 유럽의 경우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또는 지분 매각 등의 구조적인 교정장치를 마련했으나 국내에서는 시장지배력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는 기업행위 교정장치(한시적 시장점유율 상한규제)를 채택하는 데 그침
독점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
1. 정부의 정책제도 정비
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당국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유지된
된 경우가 많다 ex) 현대자동차의 기아차 인수,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
경쟁당국(공정위)이 수평수직혼합 결합 모두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독점사업자 형성의
근본적인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