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1.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2.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3.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4.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5.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6.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7.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8.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09.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10.gif)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8487-0011.gif)
분야
hwp본론
1. on-line 토론내용 정리
2. off-line 토론 내용 정리
3. 쟁점이 되는 핵심사항에 대한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1) 사업의 중단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2) 갯벌의 재생 가능성에 대하여
3) 수질 문제에 대하여
4) 사업의 경제성 문제에 대하여
4. 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쌀의 생산성과 갯벌의 생산성
2) 농지와 갯벌의 환경보전 능력
3) 홍수통제의 가치
4) 간척지와 갯벌의 심미적 기능
결론
새만금 사업은 시작된 이후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91년부터 시작된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팽팽한 대립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의 결론이 어떨지는 사뭇 궁금한 사항이다. 더구나 우리 농학도에게는 관련 분야의 문제이기에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새만금 사업을 경제학과 연관시켜 농업 관련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방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초기의 안도감은 오히려 불안감으로 변해버렸다.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혹시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혹은 너무 식상한 주제이라서 학우들로부터 배척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단지 20명 내외의 학우들의 사업에 대한 찬·반 견해만을 물어 본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 것 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는 최대한 경제학과 관련시켜 외부효과의 문제를 다루려고 애를 써서 토론을 진행하였지만 찬성, 반대의 의견 대립만이 있을 뿐이었다. 실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정리하고 동시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