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
![[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506-0001.gif)
![[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506-0002.gif)
![[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506-0003.gif)
![[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506-0004.gif)
![[농업자원경제] 농업용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506-0005.gif)
분야
hwpⅡ. 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의 이론적 고찰
Ⅲ. 현행제도의 문제점
Ⅳ. 합리적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1970년대 이후 농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닐은 농사에 없어선 안되는 영농자재가 되었으나 쓰고 남은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1980년부터 폐비닐 수거 및 처리를 시행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인력, 장비, 보관부지 등의 부족과 농민의 책임의식 결여로 폐비닐의 수거․처리의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수거․처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한 문제점을 나열하면 첫째, 농민(배출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비닐 수거에 소극적이고 둘째, 인력, 장비, 시설 및 보관부지의 부족으로 폐비닐이 제때 수거, 처리되지 못하고 절반이상이 불법 소각되거나 아무 곳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셋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 처리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사업소에 적체되고 있는 폐비닐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넷째,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에 있어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에 열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거와 효율적인 처리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