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배경: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1) 요약
(2) 사례
4. IS-LM모형을 통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의 긍정적 기대 효과 분석
5. 비판
(1) 이중과세 논란
(2) 혼란스러운 투자기준
(3) 내수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
(4) 조세 법률주의 위반의 논란
(5) 상이한 사내유보금
6. 세수증가가 있는 현실상황에서의 분석
7. 결론
8. 전망
(1) 한국경제: 낮아지는 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증가
(2) 기업의 임금, 투자, 배당의 전망
내수시장 확장을 통한 경제성장은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이자 정책목표이다. 경제적으로 내재적인 내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등을 통한 투자가 활발해야 하며, 자본축적을 통한 투자는 또 다른 긍정적인 경제적 환류를 유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을 통한 발전으로 완만한 성장률을 극복하고자 했다. 애플, 삼성, 소닉 등의 각 국가를 대표하는 IT 선두기업들은 전세계를 요동치게 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수출수지 흑자에 큰 도움을 주는 효자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인구를 뒤에 업고 탄탄한 내수시장을 자랑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작고 포화된 내수시장 수요로 인해서 투자가 부진한 상태를 지속했으며, 이는 경제성장 저속화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기조 속에 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내수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투자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MB정권의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어져온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막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를 못하도록 과세를 함으로써 이를 기업이 회피하고자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창출하여 벌어들이는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의 임금상승, 투자, 배당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가계로 유입되는 재정 증가로 내수수요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NP(국민총소득)중 기업이 차지하는 소득 증가율이 0.6%로 가계 소득 증가율인 0.4%를 넘어섰다. 이번 세제의 장점으로는 기업으로 집중되는 돈의 흐름을 분산시켜 소득 분배에도 기여하며, 가계 수입증진으로 인해서 내수활성화 가능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순기능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논란 속에 기업의 이윤창출의 자유에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오히려 내수 증진을 위한 세제정책이 투자액지출의 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IS-LM모형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과, 이 법안의 목적을 고려하여 세수의 증가가 있는 현실상황에서 증가한 세수로 정부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가정하에서의 IS-LM모형의 분석을 통해 이 법안이 가질 경제적 의미를 간략하게 나마 파악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