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3. 건설업의 구조와 직접시공제도 적용의 한계
3.1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3.2 현행 직접시공제도의 문제
4. 적용 확대 방안
4.1 직접시공제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4.2 규정 개정(법령)
4.3 구체적인 도입방안
4.4 기대효과
5. 결론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시공제가 제안되는 이유, 현 건설업의 문제점와 직접시공제의 적용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서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 따른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안전사고 방치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사 수행에 주로 사용하는 발주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또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집행금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의 발주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6, 김헌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기능노무자 등 우수한 인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낙찰됨으로써 적정 공사비와 적정임금, 공사의 품질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직접시공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직접시공제도는 법과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되었고 2011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50억 원의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2. 서태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제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3. 신영철, 2016, 비정상 건설산업 : 직접시공제 정상화 방안
4. 임상연, 2016, “수술대에 오른 ‘직접시공제’... 다단계 하도급 병폐 개선될까”
5. 정동영;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미국 전문가 활용보고서, 1993.12., 미국 내 중규모 건설회사(Frank Mercede & Sons Inc.) 수석부사장의 자문내용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 논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