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현황 및 배경
제2절 설문지 결과
제2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정의
제2절 보조금 지급의 이유
제3장 문제점
제1절 과잉 경쟁
제2절 서비스 경쟁의 부재 및 질적 하락
제3절 잦은 교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제4절 가격 구조 왜곡
제4장 정부의 입장
제1절 영업정지처분
제2절 처분의 효과
제5장 외국의 사례
제1절 스페인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6장 해결책
제1절 요금인가제의 폐지
제2절 단말기가격분화 및 요금제의 다양화
제3절 단말기 통신법
현재 휴대폰 시장은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이동통신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어다 보면 단말기 판매량이 제품의 품질(성능, 디자인,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아무리 뛰어난 단말기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면 할부원금이 비싸 판매량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량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단말기 제조사도 이동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단말기 제조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다는 삼성전자마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왜 주춤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서라고 답하는 상황이다. LG전자도 단말기 판매 부진의 원인을 보조금 지급 여부에서 찾고 있다. 제조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해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겠으나, 통신비로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만큼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제조사를 구슬린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가며 보조금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격 부풀리기 이다. 통신3사는 공급가 대비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고 제조사들 역시도 공급가를 높게 책정해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 자신들이 값싸게 사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문제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요금제 연계문제와 고가 단말기도 가격구조를 문제가 된다. 보조금 지급이라는 명분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하는 고가요금제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단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 저가 단말기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였다. 여기에 가입 시기, 방법, 조건에 따라 크게는 50만원 정도의 가격차가 생긴 정보에 따른 보조금 지급차이도 시장을 왜곡되게 했다. 다음 문단에서는 실제 사례와 수학적 그래프를 통해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