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중 무역
1). 국제통상 갈등 발생
2). 미·중 무역 갈등의 원인
3). 미·중 무역 갈등
2. 미·중과 국제통상
1). 미국의 경제 2). 중국의 경제
3) 미·중 통상 갈등 4). 한국의 영향
3. 미·중의 무역 갈등과 입장
1). 미국 2). 중국 3). 그 외 국가
4. 거버넌스 시각
1). 글로벌거버넌스 2). 로컬거버넌스
3). 디지털거버넌스 4). 한국과의 관계
5). 갈등 해소와 대안
5. 결론
- 참고문헌 -
1). 미국의 경제
미국은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상호 부과함으로써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부과도 예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중국도 이에 따른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전에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절충안을 모색하여 관세 등에 대해서 적절한 한도에서 합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양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서로에 대한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띄우고 말았다.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중국 내 판매금지 처분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보복에 최대한 중국 수입품에 추가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을 이유로 철강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수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 중에 EU는 세이프가드 발동과 보복 조치를 시행하여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중국의 경제
중국의 인구는 14억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보다 인건비가 싸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GDP가 세계 1위 국가로서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이는 세계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뜻으로 중국의 제품도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한다. 중국은 미국에 5000억 달러에 가까운 제품을 수출했지만, 미국은 1/3수준의 수출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트럼프는 이 문제를 2015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www/main.do
. 매일경제신문 : http://www.mk.co.kr/
.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