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소고
1) 양심적 병역 거부
(1) 의미
(2) '양심적 병역 거부' 근거 조항
(3)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판결
2) 대체복무제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1)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실정
2) 두 가지 법률적 해석의 충돌
3) 이 생각에 대한 반론
4) 대체 복무제정책의 부작용 보완
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
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한계
5.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문제 해결방안
1)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이행
2) 살생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3) 종교의 믿음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줘야
4) 군사적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이념과의 차이를 인정
5) 대체복무제 실시를 고려해야
6.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 대다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김윤환, 월간 (논), 2007,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김정기 인권운동가, 2008, '자연과 사람'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
-나달숙, 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유동훈, 2002, 양심적 병역 거부 장기적으로는 논의 가능할 듯
-이재승, 200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3월호(통권 제290호).
-장복희, 2006,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정찬, 2018, 소설가, 한겨레. 국방부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우려
-정환봉, 2018, 한겨레,‘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각, 2019, 양심적 병역 거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농학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유해폐기물관리_유해폐기물의 발생원인 및 방지방안
- 무역결제론4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에 대해 서술하시오0
-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킹4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3가지 유형 사고 감성 인식스타일에 가장 가까운지 1가지 그 유형을 선택했는지 이유 설명하시오0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글로벌 비즈니스네트워킹, 공통) 1.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3가지 유형(① 사고, ② 감성, ③ 인식)의 스타일이 있다. 3가지 유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상기 3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지 1가지를 선택하여 왜 그 유형을 선택했는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
- (한국정부론 A형)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사회문제론 2024년 1학기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고전소설강독3 삼설기 삼사횡입황천기에 나타난 소지所志의 내용중심으로 춘향전 읽고 가장인상깊은 한 문단선택하여 논하시오0
- 교육고전의이해4 교육고전의 이해 강의를 듣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세요0
- 다문화교육론2 강의가운데 가장의미있다 생각되는 한주차강의선정 다문화교육전문가역량 다문화교육 관련프로그램하나선정 제시하시오0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국제경영학, 공통)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2)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