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우리나라 병역제도 개관
2, 양심의 개념적 정의
3,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
6,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7,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8, 대체복무제도의 종류
9,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결론: 해결방안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기피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담당재판관(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정신에 위배된다. 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02년. 1. 29)한 바 있으며, 이는 병역거부운동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2004년. 8. 26.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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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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