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Ⅰ. 서론
1. FTA란?
2. 한국의 FTA 필요성
3. FTA의 장단점
Ⅱ. 본론
1.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
2. 한국과 일본의 FTA 협정
3. 그 밖의 FTA 협정
(1)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협정
(2)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정
(3) 한국과 미국의 FTA 협정
Ⅲ. 결론
1. FTA 문제점과 개선방안
2. FTA 체제에서의 구조조정
(1) FTA의 구조조정
(2) 성공적인 FTA를 위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3. 내용종합 및 마무리
Ⅰ. 서론
1. FTA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 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 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 (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1) 지역주의 확산배경
지역주의의 확산의 주요배경으로는 먼저, 시장확대, 재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 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임 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WTO의 다자합의 과정의 내 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WTO 다자 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확대 등도 지역주 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 WTO와 FTA의 관계
-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간통제의 필요성
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 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 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 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 다. 이런 의미에서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2. 한국의 FTA 필요성
(1)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는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의 변화를 요구
- 1960년대 이전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었으며 수출국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었다. 한국은 2000년 이전 다자주의 체제아래 GATT/WTO 체 제가 추진해온 무역자유화를 이용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는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2)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