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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제통상법의 등장
2. 국가와 통상법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4. 국제통상
5. 국제통상법의 정의
Ⅱ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1. 국제경제법의 개념
2. 대표적 국제경제법
(1) 미국 통상법 301조
(2) 한국의 무역관계법
① 대외무역법
② 외국환관리법
③ 관세법
(3) 일본의 통상관계법
① 외환 및 대외무역관리법
② 수출입거래법
③ 관세법
④ 행정지도
(4) EU의 대외통상법
① EU의 등장
② EU의 대외통상법
(5) WTO 협정
Ⅲ 세계통상기구와 경제공동체
1.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gation : WTO)
(1) WTO 체제
1) 협정대상범위의 확대
2) 규범의 명료화
3) 자유무역의 강화
4) 무역기구의 기능확충
①신속한 의사결정
② 분쟁해결능력의 강화
③ 정책적 협력강화
(2) WTO 의 설립목적
(3) WTO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공정한 경쟁의 보장
6) 경제개발의 촉진
(4) WTO 협정
1)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
2) 서비스 무역협정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4) 통상분쟁해결협정
5) 무역정책검토제고(TPRM)
6) 다자간무역협정
2. 경제 선진국과 OECD
(1) 설립목적
1) 회원들의 경제성장 촉진
2)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
3) 다자간·무차별적인 자유무역 확대
(2) OECD조직
(3) OECD 활동분야
3. 남북문제와 UNCTAD
4. 남남협력체제 (south to south cooperation)
5. 지역주의의 경제공동체
(1) 경제공동체 형성 목적
(2) 경쟁규범에 대한 협정과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의 현황
Ⅳ 국제상사법
1. 국제상거래 관련 주요 국제협약 및 국제규칙
2. 국제상사법의 성격
(1) 국제성
(2) 사법성
(3) 상거래성
(4) 이익조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부족한 재화를 다른 공동체로부터 조달하고, 또 풍부한 재화를 다른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이른바 '상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거래가 점차 활성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무역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약의 설정이 시작되었다. 12세기경 한자동맹을 비롯한 여러 상인동맹의 결성, 17세기 중반 이후 근대적 국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다자간 협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유트레이트 조약의 체결, 영국의 보통법 제정, 2차대전 이후 GATT의 출범, 1995년 WTO체제로의 변경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른다.
2. 국가와 통상법
오늘날의 무역은 국가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외관계를 비롯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무역을 장려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는 가운데 개입하게 된다. 비록 무역의 자유화라 할지라도 결국엔 국가의 개입을 적게 함으로써 국익을 크게 하려는 하나의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는 무역의 문제를 두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자국의 무역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하고 안정된 통상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에 대해서 무역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인 면에서 국가는 대외적으로 통상에 관한 국제법과 조약에 의한 국제통상법상의 법적관계를 갖으며, 대내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국내법규를 두어 국민을 규율하게 된다.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한국의 갑이 미국의 을에게 테레비를 수출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테레비 수출은 한미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바탕위에 있고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법적 관계에 있다.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www.mofat.go.kr
- OECD http://www.oec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