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FTA의 특징으로는 양자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EU, NAFTA, MERCOSUR 등 지역통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양자간 FTA 로 시작해서 지역통합 형태로 확대된 경우도 있고, EU처럼 핵심국가들로 지역통합을 구성했다가 점차 주변국가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통합(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형태로 가지 않고, 양자간 FTA를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개국보다는 3개국(한중일)의 경제를 통합하기 어렵고, 3개국보다는 13개국(동아시아)의 경제를 통합하기가 더욱 더 어렵기 때문이다.
FTA의 장점으로는
(1) 무역 굴절 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 무역 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 무역 굴절효과
자유무역 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3)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이다.
(4)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