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분식결산(粉飾決算)의 의미 1
Ⅱ. 분식결산(粉飾決算)의 유형 2
Ⅲ. 분식회계의 폐해와 원인 3
1. 분식회계의 원인 3
2. 분식회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4
Ⅳ. 분식결산한 기업의 예 5
Ⅴ. 분식결산(粉飾決算)에 대한 대처방안 11
1. 제도보완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11
2. 관행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15
Ⅵ. 맺음말 18
Ⅰ. 분식결산(粉飾決算)의 의미
분식결산은 회사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평가방식이나 수지상황을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속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회사의 영업실적을 나쁘게 보이기 위하여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가공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역분식 결산도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대개의 경우 분식결산이란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의 과대표시는 매출액을 높인다든지 경비 또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 등으로 행해진다. 반면에 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역분식결산인 경우에는 감추어진 이익은 가격변동준비금, 대손충당금 연구개발예비금 등의 형식을 취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행하여지기 쉬운데 이는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나, 분산처리는 배당 등의 사외유출 폭이 커져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도산 등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게 조장되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역분식결산의 경우는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계상하게 되면 임금인상,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분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충실을 위하여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며, 상법에서도 필요한 예비금계정의 창설은 인정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
Ⅱ. 분식결산(粉飾決算)의 유형
회계상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분식결산은 수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원리상 이들 손익계산서 항목만으로는 분식결산을 하기 어렵고 자산이나 부채항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분식결산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산=부채+기초자본+추가출자+수익-비용-배당금)
첫째, 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
금융감독원의 따르면 분식회계 수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거나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재고는 100억원인데 장부에는 500억원으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원가 400억원만큼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