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분석
I. 서 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물결하에 행정개혁의 한 모델로서 ‘신공공관리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이나, 민주화와 시장화를 지향함으로써 행정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는 러시아는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의 파급효과는 막강하다 할 것이다. 한국에 도입된 미국의 행정학은 일반적인 행정학 발달단계의 구분방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공공정책(public policy), 공공문제(public affairs), 그리고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순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姜信澤, “行政理論의 脈絡과 分析의 水準에 관한 연구”,학술원논문집 제41집, 2002.1, p.138.
행정의 효율화 및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국정수행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거의 동시대적으로 민주화와 시장화의 발전속도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적실한 행정의 정립 필요성이 있는 러시아를 통해 이들의 행정개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사실 최근 각국에서는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주로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 의해 근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환기에 있는 러시아에서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NPM의 행정개혁 사고가 러시아와 같은 전환국에 무조건 맞지 않는 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부축소, 행정조직과 기능의 민주화 등 NPM의 정책방향은 행정개혁을 촉발하는 이념적 기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행정이론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과 이의 특징, 이론적 기초로서의 행정개혁전략을 다루며 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인 러시아의 행정개혁의 출발점인 베버의 이상향 관료제를 다루겠다. 4장에서는 한국의 행정개혁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의 전개과정을 다루어, 이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를 종합 요약하고 바람직한 행정개혁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및 행정개혁전략
2-1. 행정이론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1990년 대 이후 오스본(David Osborne), 게블러(Ted Gabler), 피터즈(B. Guy Peters)등에 의해 주장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화 및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으로서의 행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관민 협동생산이나 새로운 국정관리 모형의 모색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을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일방적 통치가 아닌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과 연결망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본다.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해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방향 설정 등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간주한다. 정치행정 일원론 및 공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업경영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제를 중시한다.
2-2. 특징 및 행정개혁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