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부동산재개발에 관한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
<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적 안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저소득 주민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도심지 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로 나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택지부족이 심화되고 주택 분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급격히 호전되었으나 시공업자의 선정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 시행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도시 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재개발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동안 정부에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의 참여를 강화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한 후 철거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손에 대부분이 맡겨져 있고, 자본과 기술이 없는 재개발 주체인 주민은 시공회사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미래 예측의 부정확성에 따른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미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에 근거한 토지개발 시기 및 토지이용 밀도의 결정도 사후적으로는 불합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재개발은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대도시의 자치구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활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또한 도시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재개발의 활성도가 부진하게 된다면 결국 농지나 임야의 전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필요를 사회적 요구와 연결 지어 실행했을 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마련에 초점을 두면서 국내 재개발의 문제점과 재개발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정리하겠다.
1.도시재개발의 정의
도시는 그 시대와 사회의 환경을 담는 용기로, 각종 도시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유기적 복합체로 볼 수 있다.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인구 과밀지구의 발생,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 교통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난에 따른 기능저하,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대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기존 공간질서의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기능이 고도화됨으로써 기존 도시 환경에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및 도시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지재개발(urban renewal)은 기존 도시 환경을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지구상의 대도시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개발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기존 도시의 정태적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살만한 매력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창출하는 도시성장 및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도시재개발에서 재개발이란 신개발에 대한 재개발로서 비능률적이거나 무질서한 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즉, 개발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은 기존공간을 순화시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기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태적인 물리적 환경계획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동태적인 사회경제적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