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정책과제
분야
hwpⅠ.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무역분쟁
2. 주요 환경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 분쟁의 전망
4. 한국의 주요 통상 현안 및 전망
Ⅱ.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 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Ⅰ.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무역분쟁
1). 분쟁현황
WTO 분쟁해결 기구에 회부된 한국관련 분쟁은 제소건수 별로 총 17건 - 6건의 제소와 11건의 피소, 미국이 가장 자주 한국을 제소한 국가로서 한·미 통상 마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분쟁해결 현황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건수는 총 11건, 그중 6건은 패널 또는 상소절차로 회부, 5건은 양자협의에 종결.
2. 주요 환경분야 및 원인
피소사안에 있어서 총 11건 중 9건이 식품(먹는 샘물 및 주류포함)을 포함하고 농축산 관련 제품에 대한 분쟁. 나머지 2건은 통신장비와 운송장비.
1) 피소관련 사안
가장 공통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GATT 1994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배 식품에 있어서의 분쟁을 외국상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데에 대한 이의제기
2) 제소관련 사안
6건중 5건이 반덤핑 고용이고 1건만이 세이프가드 관련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