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하이닉스 한&미 D램 분쟁사례
- 분쟁배경과 전개 과정
- 분쟁의 핵심 쟁점과 패널 판정
- WTO 상소기구 판정의 주요내용
- 패소의 영향과 향후 과제
- 결 론
3. 하이닉스 한&일 D램 분쟁사례
- 일본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 내용
- 일본과 한국의 관련 입장 비교
- 결 론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정했다는 것
= 미국내 하이닉스 반도체의 가격 상승
2002.11.27 : 미국, 마이크론 제소에 따라 조사 개시
2003.04.07 : 미 상무부, 보조금 예비 긍정 판정(53.37% 잠정관세 부과)
2003.06.17 : 미 상무부, 최종 긍정 판정
- 최종 상계관세율 : 하이닉스 44.29%
2003.06.30 : 우리 정부, WTO 제소
2004.12.21 : 패널 최종보고서 당사국 배포(분쟁해결기구)
- 하이닉스 승소
2005.03.29 : 미국,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의사 통보
2005.06.27 : 상소기구 보고서 배포-하이닉스 패소
④ 해당 품목이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입증하였는가?(15조 5항)
⑤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품목의 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가?(15조 5항)
非해당 품목의 수입, 분쟁 해당 업체 외 다른업체의
생산력 증가, 수요감소(마이크론의), 기술 및 생산상
문제 등의 고려 여부 및 필요성 검토
⑥ 국내산업과 해당 및 非해당 품목을 적절히 정의하였는가?(15조 2항 및 4항)
가. 패널단계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RAMs 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06.1.27, 27.2%)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본을 WTO에 제소 (협의요청)
°일본 조사당국의 2002.12월 채무 재조정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
☞ 2002.12월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4개 채권은행(외환은행.조흥은행.우리은행.농협)이
한국 정부의 위임 및 지시’ 에 의한 참여하였음을 일본 조사 당국의 입증치 못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 요건은 미충족. 따라서 이에 기초한 경제적 혜택 요건도 미충족한 것으로 결정.
그러나 동 채무재조정의 하이닉스에 대한 특정성은 인정. 결과적으로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일본 조사당국의 2002.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초지는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
WTO법의 형성과 전망 중..3 GATT(반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김성준 저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치 경제 법적분석과 사례연구) 김기수 저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국원KOTRA 통상관련법 자료실 등..NAVER 및 YAHOO 그리고 GOOGLE의 검색자료 이용관세법 -한국고시회신세형,1999. - 신국제통상론서근태외 4명,1999.- 국제통상론김용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여택동, 전성기 율곡 출판사 - WTO와 국제통상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1999. 4 심재웅, LG경제연구원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