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네덜란드의 정치사회분야의 폭넓은 합의주의는
한국의 정치사회에 타협과 조정의 문화를 내면화하고
합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
네덜란드가 지속적인 노사정간의 물질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형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양보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성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 제공
Ⅶ. 사회적 합의주의와 한국에 주는 의미
사회적 협의 기구
노동재단(Labour Foundation)
사회경제협의회(SER)
기 능
노사간의 수시적 대화 및 현안 논의
노사간의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
정부와 기타기관에 재단의 의견 제시
정부와 기타 기관과 협의
정부와 노사단체간의 연락소
산업조직법에 의거, 노사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자문기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스스로 발의해 정부에 건의
차이점
민법에 근거하는 사적 기관
경영계와 노동계의 2자 구성
노사간의 협상에 주력
산업 및 사업장단위 협상자들에 대한 권고안
공법에 근거한 공적 기관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의 3자 구성
노사, 공익간의 논의
정부에 대한 자문 기구
Ⅳ. 사회적 협의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