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목 차
Ⅰ.
들어가며
1 p
Ⅱ.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1 p
1.
로열티 리베이트 개념
1 p
2.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
2 p
3.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8 p
4.
인텔의 주장
16 p
5.
해외 판결 및 사례
17 p
Ⅲ.
결론 및 조원 토론 및 의견
20 p
Ⅰ.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인텔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의 주요내용과, 쟁점, 법적인 판결 및 개인의견으로 구성된 보고서이다. 인텔사의 로열티 리베이트사건은 PC용 CPU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인텔사가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할 목적으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가 나타난 사건이다.
인텔은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삼보컴퓨터에게 AMD사가 제조한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경쟁회사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인텔은 본 불공정 경쟁행위 때문에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로열티리베이트에 대한 징계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요구 받았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 언론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각 계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텔의 리베이트행위가 마케팅의 한가지 방법인가 아니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 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인텔의 행위에 대한 조원들 각자의 생각을 알아보고 토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 방법 : 현재 인텔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이 나온 상태이다. 이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을 조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전문서적,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정보수집을 하여 보고서를 진행할 계획이다.
Ⅱ.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1. 로열티 리베이트 개념 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조성진
(1) 로열티 리베이트의 정의
로열티 리베이트(loyalty rebate, fidelity discount, fidelity rebate)는 충성할인(loyalty discount), 시장점유율 할인(market share discount) 등으로도 지칭할 수 있으며, 대량구매 고객에 대해 제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또는 가격할인 등을 통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로열티 리베이트는 대량구매 할인(volume discount)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고객이 자식의 총 구매량 중 상당한 부분(share)을 특정 판매자에게 할당할 때에만 할인혜택의 자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