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분야
doc(Ma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설립배경
브레튼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 : IMF, IBRD, ITO
ITO의 무산
GATT의 출범
UR(우루과이 라운드)
WTO의 출범
□ WTO협정의 구성
UR 최종협정 (광의의 WTO 협정)
1. UR 최종의정서 (1994.4.15)
2. WTO 설립협정 (협의의 WTO 협정)
(1) 본 협정문 (16개조) : WTO 기구 설립 협정
(2) 부속서
①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MATG)
- 1994년 GATT
: GATT의 6개 조문에 관한 양해각서, 1994 GATT 관세양허의정서
- 농업협정
- 위생 및 검역협정
- 섬유류 협정
- 기술장벽협정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 반덤핑관세협정
- 선적전검사협정
- 원산지규정협정
- 수입허가절차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세이프가드협정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 (GATS)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② 부속서 2 : 분쟁해결양해 (DSU)
③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④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 민간항공기협정
-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3. 각료결정 및 선언
4. 금융서비스약속에 관한 양해
□ WTO의 구조 (WTO설립협정을 중심으로)
WTO의 기능 (제3조 1항~5항)
1.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MTA)의 이행·관리·운영 촉진
2. WTO설립의 목적 증진
3.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서 취급한 사안과 관련된 MTA에 관한 회원국간 협상의 장 제공
4.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협상 이행을 위한 틀 제공
5. DSU와 TPRM 관리
6. IMF, IBRD 및 관련 산하기구와의 협력
WTO의 법적 지위 (제8조 1항~4항)
1. WTO :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국제기구
2. 본부협정 체결 등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각 회원국에 의해 법적 능력을 보장 받음
3. 회원국은 필요한 특권과 면제 부여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제4조 1항, 7항)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 최소 2년에 1번 개최 (비상설)
- WTO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재정관리위원회, 지역무역협정위원회( 협정에 의해 부여된 기능+일반이사회가 부여하는 추가 기능 수행
2. 일반이사회 (제4조 2항~6항)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 필요에 따라 개최
-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책임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