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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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 전개 과정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배경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과정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 전개 과정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성공요인 분석
환경요인
갈등관리 요인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시민사회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주의식과자치의식이 고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해당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며,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정부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공공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소되지 않아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공공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에 공공갈등은 서로반대되는 의견들을 절충하여 항상성을 유지시키거나 헤겔의 변증법과 같이 정반합 과정을 통해 사회를 더욱 진보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의 사례로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은 사업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공로로 ‘한국협상대상’을 수상할 정도의 대표적인 갈등관리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감사원이 2005년 실시한 서울시 감사결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교통불편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했다”고 평하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침체된 도심 경제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갈등관리의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갈등과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추진 진행에 대한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등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 거의 반세기에 걸쳐 형성 되어 온 청계천 주변 상권은 공사기간 중에 공사로 인한 불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객의 감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공사 이후에도 좁아진 도로 및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영업손실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이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도심환경 개선, 나아가 도심재 개발로 서울의 경제활성화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세계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복원이 될 경우 서울시민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는 별도로,상인들은 직접이해당사자로서 사업추진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즉 사업 추진으로 인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비용과 편익이 불균등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 주민이나 상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데,그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이해당사자가 만족하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청계천 상인단체 간의 갈등관리 과정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2002년 7월 1일부터2003년 7월 1일까지로 한정한다.그 이유는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된 이명박 시장의 임기가 2002년 7월 1일에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그 이후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협상이 완료된 후 2003년 7월 1일에 복원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기존 단행본 및 학술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II. 청계천 복원사업과 갈등 전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