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각국의 소규모기업 및 세이프티넷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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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5
    프랑스(여성/장애인 기업에 관한 지원)
    ▶ 프랑스 여성창업협회
    2008년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수공업 자유 직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총 5개 지역사무소(Paris, Normandie, Cote
    d’azur, Ouest, Casa)가 설치되어 있음
    ▶ 프랑스 최대 정유회사 토탈社와 프랑스 여성창업가협회(Federation Pionnieres)는 09년 1월 22일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파트너
    조약을 체결. 토탈社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기업가에게 자금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1.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4.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3
    한 국(소규모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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