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서론...................................................................3
ㄱ) 연구의 필요성....................................................................3
2. 본론...................................................................3
ㄱ)FTA란 무엇인가?.................................................................3
ㄴ)한미 FTA, 무엇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는가?.........................3
ㄷ)한미 FTA로 인해 얻는 기회효과............................................6
3. 결론...................................................................7
ㄱ) 한미 FTA , 보안대책............................................................7
4. 참고문헌.............................................................7
1. 서론
2007.04.02를 기점으로 한 미 두 나라간의 FTA가 타결되었다. 따라서 FTA 타결 전부터 FTA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타결이 후, 분신 자살등 반대쪽의 항의가 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항의 속에서도 타결해낸 한미 FTA를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고로 한미FTA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효과와 보안대책에 대해 알아보며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최대한의 이윤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본론
ㄱ) FTA란 무엇인가?
우선 FTA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뜻이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FTA랑 WTO(세계무역기구)랑 비교하고자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점은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ㄴ) 한미 FTA, 무엇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는가?
자유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 아래는 FTA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1) 관세 (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 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