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미국의 민주당
3. 오바마의 주요정책
4. 한-미 FTA
5. 장점과 단점
6. 오바마의 입장
7. 한국 정,당의 대응
8. 앞으로의 전망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출생 1961년 8월 4일 (미국)
배우자 미셸 오바마 학력
하버드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 경력
2004년 미국 일리노이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2003년 일리노이주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장
1996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주요성향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사회체재 개혁, 변화 안정, 유지
외교정책 개방, 온건 강경, 폐쇄
경제체재 큰 정부 작은 정부
경제정책 보호주의 자유시장주의
세금정책 증세 감세
지지계층 서민층+유색인종 부유층+백인
낙태, 동성애,
사형제 폐지 찬성 반대
오바마의 주요 정책
경제정책 - 세제개혁: 소득 25만 달러 이하 중산층가구에 대한 세금감면과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
- 에너지: 2030년까지 기업, 정부 및 모든 미국인에게 에너지효율을 50% 향상시키도록 요구함. 2025년까지 전력의 최소 25%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
무역정책 - 세련되고 강력한 공정무역 정책(Smart, Strong, and Fair Trade Policies)
- 외국의 시장개방 보장과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준수한 자유무역협정 지지
한반도정책 -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 유지: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
- 북한 비핵화: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모든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통해 파트너들과 협력
외교정책 - 이라크 철군(16개월 내 이라크 미군 재배치) 및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
- 이란 핵문제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
의료정책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절하고 우수한 의료보험 제공
기타 - 낙태권리 인정 및 여성권리 신장
한-미 FTA
FTA(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