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해외사례첨부)
차 례
제 1장 서론 2
제 2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및 해외사례3
1.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3
2.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5
3. 주요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현황 및 전망7
제 3장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17
1. 정부의 역할17
2. 기업의 역할24
3. 금융기관의 역할26
제 4장 결 론 28
참고문헌29
제 1 장 서 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점점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글로벌 규제 동참과 중국, 인도 등의 계속적 성장에 따라서 온실 가스 감축의 노력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의무 온실가스 감축국은 아니지만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는 의무 온실가스 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었고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탄소시장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성장에 대한 타격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탄소 시장에는 교통의정서상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규정에 상관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있다. 컴플라이언스 시장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래시장 중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컴플라이언스 시장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혁신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탄소 감축 및 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게 단기간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시장 도입 및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먼저 살펴본 후, 포스트 의무감축국으로서의 준비와 대비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및 주요국의 자발적 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업, 금융기관,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Ⅳ 장에서는 간략히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고 탄소시장의 향후 모습을 전망해 보았다.
제 2 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및 해외사례
1.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가. 정의 및 탄생배경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정부기관 포함),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 중에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으로 상쇄하거나 이벤트마케팅용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 자발적 시장의 탄생은 1997년에 협약된 교토의정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전력회사인 AES Corp.은 1989년 과테말라 산림농업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젝트이다. AES는 환경보호와 마케팅을 목적으로 동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전력 발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과테말라의 농부들이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투자하였다. 자발적 시장은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탄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으나 규제가 도입되었어도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산업 및 탄소 배출원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공존하고 있다.
나. 자발적 시장과 컴플라이언스 시장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