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Ⅱ.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Ⅲ. 근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부국강병책
Ⅳ. 일본 자본주의의 정신
Ⅴ. 자본주의의 모순
Ⅵ. 자본주의 한계
Ⅶ. 맺음말
Ⅰ. 머리말 - 경제사에서의 시대구분 -
역사상 시대의 명칭에는 시대를 구분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와 편의적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 고대 중세 근대라는 유럽역사상의 구분은 전자의 색체가 짙고, 일본처럼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 등은 하나의 정권교체를 시대구분으로 삼은 것으로서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경제사에서의 시대구분의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경제적 변화는 정치나 제도의 그것과는 달리 많은 경우 점진적이며 지역차를 동반한다. 구소련 중국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이 거의 ‘조건’이 미성숙한 채로,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재한 채로 서구 제국의 공업화로부터 충격을 받아 근대화를 강요당하고, 그에 대한 대응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근대화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혁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메이지 유신이 그대로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사에서 종래 사용해 온 방법은 오래된 발전단계설적 발상 - 수렵경제 농경경제 상업경제 공업경제 신용경제 등 - 을 따르거나,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적용, 또는 정치사 내지 일반사의 구분을 차용해 왔다. 최근의 어떤 저작에서 서유럽 농업사를 1150년경을 경계로 이분하여 직접적인 농산물 소비시대와 간접적인 농산물 소비시대로 구분하는 예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이 같은 시도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났다. 하야미 아키라, 2008,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p.51
일본의 자본주의에 대한 본 발표문에서는 우선 경제사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메이지 시대(1868년)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로 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Ⅱ.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메이지 유신 초기 선진국이었던 서양제국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에서는 부국강병을 세워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산업혁명의 기틀은 메이지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은 청일, 러일전쟁의 시기였다.
1.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
1) 청일 · 러일전쟁과 일본경제
일본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발국 영국을 뒤이은 독일 · 미국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력을 확대함으로써 중화학공업 부문의 독점체 형성과 함께 대외진출을 강화했다. 영국 대 독일의 대립을 축으로 미국 · 프랑스 · 러시아 등 열강의 식민지 · 세력권 획득 경쟁이 심화되었다.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근대국가 · 자본제사회 확립의 방향으로 어떻게든 벗어난 일본은 후진적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의 확보에 눈을 돌렸다. 조선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1894 · 95년에 청일전쟁을,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1904 · 05년에 러일전쟁을 치른 일본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은 재정규모를 일거에 확대시켰다. 청일전쟁 후의 「전후경영」에서는 ①육해군비의 확대, ②제철소의 창립, ③철도의 개량, ④전신 · 전화의 확장, ⑤해운 · 조선의 장려, ⑥특수은행의 설립 1896년 일본권업은행법(日本勸業銀行法) · 농공은행법(農工銀行法), 1899년 훗카이도타쿠쇼은행법(北海道拓植銀行法), 1900년 일본흥업은행법(日本興業銀行法)을 각각 공포.
, ⑦대만 경영, ⑧치수사업, ⑨교육시설의 증설 등이 실시되었다. 러일전쟁 후의 「전후경영」에서는 ①군비의 확장, ②철도의 국유화와 확장, ③제철소 · 전신 · 전화 사업의 확장, ④식민지경영, ⑤치수사업, ⑥교육시설의 증설 등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 자본주의의 성립과 관련하여 금융정책상 큰 변화는 1897년의 금본위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1897년 3월 화폐법의 발효로 일본은 같은 해 10월부터 청일전쟁의 배상금(약 3,800만 파운드)을 정화 준비금으로 하여 순금 2부(0.75g)를 1엔으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의 채용으로 일본도 국제금본위제에 편입됨으로써 근대국가로서 국제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