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 1
Ⅱ. 정책 분석단계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정책의 분석 / 1
1. 사회적 배경 / 1
2. 문제의 인식 / 2
3. 목표의 설정 / 6
4.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9
5. 대안의 비교 평가 / 9
1) 평가의 기준 / 9
2) 비교평가결과 / 11
6. 결과의 제시 및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성화 방안 / 16
Ⅲ. 결론 / 17
Ⅳ. 참고문헌 / 19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사회진입으로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향후 선진경제로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부족현상의 해소가 급선무다. 따라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대졸여성실업률이 5.8%로 대졸남성 실업률 3.3%의 1.8배에 이르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기준 49.7%로 OECD평균69.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직무능력이나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의 직업의식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여성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성능력개발 정책이란 여성 능력의 배양과 이를 통한 여성의 경제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정책은 1997년말 IMF한파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부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과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여성부의 실설이 이뤄지고, 2003년 2월 시작된 참여정부에서 여성부가 인력개발담당관 등을 설립하는 등 여성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은 증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기획되어 집행 되었던 여성능력개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 해결적 정책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집행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비교 평가를 통해 현 상황에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다.
Ⅱ. 정책 분석단계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정책의 분석
1. 사회적 배경
여성능력개발정책이 기획되고 있던 1997년은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실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컸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피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취업상담사례를 보면, 9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곳에 구직을 문의한 여성의 67.3%가 기혼여성이며 구직사유로는 가족생계의 어려움을 들고 있어 여성이 결코 피부양자의 위치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직 여성가장의 생계 고통이 한계에 접어들었다는 신문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통계와 달리 많은 수의 여성실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위장되어있고, 여성실직자의 상당수가 비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된 실망 실업자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여성의 실제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2.8%를 훨씬 넘어서는 11.8%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실제 98년 3월의 집계된 비경제활동인구의 81%가 여성이었다.
통계자료 : 여성실업률 (통계청)
시 점
실업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