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샌드위치 코리아’라는 유행어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무서운 속도로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날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저만치 앞질러 가는 선진국들과 바짝 추격해 오는 후발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샌드위치 코리아’로 머뭇거릴 수 없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경제발전의 중간지대에서 샌드위치가 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선진화 전략을 선택한 것은 일단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오직 한 방향, 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질적 내용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나) 하지만 오늘의 세계에선 선진화의 기준이 단순한 경제성장 및 경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류가 함께 처한 공동의 위협,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재앙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에 연관시켜 심도 있게 토론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의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인간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지른 인재(人災)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위기에 대처하는 비용은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선진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생각한다면 선진화의 의미와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지난주 일본에서 개최된 G20, 즉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환경·에너지장관 회의에서도 지난해 12월 발리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된 추진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에 기후변화의 책임과 대처방안의 선택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심각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인도·브라질·남아공·멕시코 등이 대표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에 앞서간 선진국들이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며 그러기에 오늘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환경기술개발과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으로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보다는 빈곤 퇴치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동참하는 공동의 규제와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서 말미암은 재앙을 예방할 수 없으며 그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빈곤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의 명백한 위기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대처방안을 놓고는 이견과 대결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국내총생산으로 본 경제력은 세계 12위인 OECD 국가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선진국의 온난화가스 배출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때에 한국은 다행히 감축의무 미부담국으로 분류됐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경고에 접하면서도, 또한 인접국의 대기오염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국가적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은 바로 감축의무 미부담국이란 위치가 준 의무감의 결여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마) 그러나 2009년 말로 협상 종료를 목표하고 있는 포스트 2012, 즉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에 관한 새 국제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확정지어야 할 입장이다. 이것은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상황의 논리를 따르는 것으로, 인류가 함께 처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중간지대의 ‘샌드위치 코리아’가 아니며 규범과 실용 양면에서 선진화된 나라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웃과 세계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① 가- 경제발전의 중간지대에 놓인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한 ‘선진화 전략’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② 나- 선진화의 기준은 경제성장 및 경쟁의 수준을 뛰어넘어 인류 공동의 관심인 기후에 까지 이르렀다.
③ 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의 책임과 대처방안에 대해 심각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④ 라- 한국은 감축의무 미부담 국으로 지정돼 기후변화 책임으로부터 안전한 입장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