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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Chapter 3. A New Gender Contract
Chapter 3. A New Gender Contract
기술변화와 세계화는 임금과 고용,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성의 역할변화이다. 여성고용의 증가는 서비스경제의 출현에 의해 폭발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사회행동의 변화는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량적인 서비스경제는 주부의 역할을 사라지게 하고 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제 후기 산업사회의 중심은 바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초가 완전고용하의 남성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2차대전 후 남성소득원이 없는 가정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전업주부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가족들의 표준생활 유지를 위해 여성의 근로소득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경제의 활성화는 여성의 고용을 촉진했고 여성고용의 촉진는 다시 서비스 경제의 촉진으로 나타났다. 이제 성 평등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여성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균형의 핵심 축으로, 우리의 미래사회의 질은 어떻게 우리가 여성들의 남성과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욕구에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성평등은 새로운 복지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청사진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평등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성평등 추구에 있어 2가지 다른 목적
- 엄마와 직장인으로서의 조화 : 평등보다 형평과 관련된 문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여성의 엄마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교환과 관련된 문제로서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여성에게 부당한 비용초래를 수반한다면 이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 기회와 인생의 가능성 그리고 복지성과에 있어 완전한 성 중립
The Multi-dimensional Compatibility Problem
지난 10년간 여성이 모성과 직업인으로 양립여부에 대해 궁금해왔으며 전통적으로 여성고용수준과 출산율사이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달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적절한 아동보육시설을 찾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바로 모성과 직업은 제도지원의 성격 나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받는 유럽의 여성들에 대해 우리는 이중부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아이를 가졌을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차적인 비용발생을 초래한다. 이슈는 그들이 모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지 여부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회비용구조는 1990년대 동안 스웨덴의 놀라운 출산율저하(2.1명에서 1.6명으로)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스웨덴 정부의 복지관련 국가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서 여성노동시장이 덜 모성친화적인 되어버린 위기전략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Hakim(1996)은 현대 여성이 직면한 교환효력은 그들의 인생과정의 선호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