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대한민국은 서구에 비하여 매우 오랜 행정관료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동양 국가지배체제의 기본 형태인 육전체제와 비슷한 관제가 수립되었고, 고려시대에는 3성 6부제가 수립되어 왕권의 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선의 세조에 와서야 비로서 경국대전 체제에 의한 통일성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의정부와 6조체계가 그것인데, 6조는 직능에 따라 행정을 분담하였다. 관료는 정 1품에서 종 9품에 이르는 18품계로 구분되었고, 품계에 따라 상하간의 위계가 정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행정관료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특징은 점차 내외의 모순으로 무너져갔다. 실학운동을 비롯하여 한말 개화사상에 근거를 둔 자주적인 체제개혁이 시도되었지만, 1905년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1945년 해방될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적합한 체제로 왜곡되어 갔다. 또한 미군정 시기에도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제 1공화국의 기구 역시 과거의 것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국민직선에 위한 정권교체를 이룬 1989년 이후에는 개헌 등을 통한 급직적 제도적 틀을 다시 짜지는 않았지만 점차 제도의 운영면에서 서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행정관료제는 아직 전통, 일본, 미국이라는 커다란 세가지 영향요인이 혼합되어 복잡하고 모순적인 양항으로 혼재하고 있으면, 한국고유의 모델로의 발전은 충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 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의 기본구조
1) 개 관
한국은 해방 후부터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내각책임제화 대통령중심제라는 정부구조와 대통령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갈들을 겪으면서 빈번한 개헌을 겪어왔다. 대체로 제 5공화국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진 반면 제 6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졌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등 선거에 위한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헌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행헌법의 기본틀은 유신헌법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한국정부의 기본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 첫째, 권력은 정당이나 위회에서 발현된다기 보다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정당은 정권의 정통성을 높여주는 도구이고, 의회는 행정부를 제한적으로나마 통제하는 2차적인 역할에 머문다. 둘째, 법규상에 나와있는 제도와 실제 운영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어 법제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한국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곤란하다. 셋째, 한국의 정치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 왔다는데 있다.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권력자 일부의 권력남용과 이에 편승한 사회 부조리가 팽배해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여느 정부때 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고 또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워낙 뿌리가 깊고 관습처럼 생각되어서 어려움이 많다.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수반이다. 그리고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국회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지지 않으며 국회도 해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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