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가 전과자에 미치는 영향
분야
hwp1. 서론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학자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 혹은 가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이론 중 낙인이론은 범죄 경력을 통해 전과자에게 부여된 낙인이 범죄자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현재 이러한 설명은 범죄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다수이다. 그러나 범죄원인론과는 별도로 현실에서 낙인 효과는 전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발생량의 상당부분이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다. 1980년 이후로 형법을 위반한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평균 2~3%씩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전과자가 초범자를 넘어섰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렇게 범죄자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전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낙인이 전과자에게 주는 영향과 전과자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범죄원인이론으로서의 낙인이론
범죄의 원인에 관한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자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또다른 범죄를 불러온다고 본다. 즉,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행하여지고, 이것이 지속될수록 범죄자는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낙인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범죄행위가 존재한다. 사람은 여러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이 이후의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범죄행위가 사법기관에 의해 발각된다. 이러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권력자에게는 유리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낙인의 결정이다.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반응이 행하여짐으로써 범죄자는 공식적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범죄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가 한 비정상적 행동과 그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둔다. 이후에 네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비난은 낙인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낙인을 받은 자는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이러한 과정이 범죄자에게는 그에 따른 새로운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낙인의 다섯 번째 과정은 범죄자가 자신에 대한 낙인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열등한 자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죄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서 범죄자는 일탈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이 점이 새로운 범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Criminology」(Lay J. Siegel)
낙인이론은 사법상의 제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낙인 이전의 범죄행위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왜 낙인이 찍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선택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Criminology」(Stephen E. Brown, Finn-Aage Esbensen, Gilbert Geis)
범죄의 원인에 관하여 낙인이론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낙인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낙인이론은 범죄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점은 범죄자가 또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과자로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3. 전과자의 사회 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