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민없는 개혁의 한계-
목 차
==========
서 론
들 어 가 며
1
본 론
Ⅰ.
Y S 의 성 격 적 측 면
1
Ⅱ.
깜 짝 쇼
3
Ⅲ.
청 와 대 의 구 조 적 측 면
(노 태 우 정 부 와 의 비 교 를 통 해)
8
Ⅳ.
당 청 관 계
14
Ⅴ.
김 영 삼 정 부 의 도 덕 적 측 면
15
Ⅵ
비 선 조 직 의 폐 해( 소 통 령 김 현 철)
17
Ⅶ.
김 영 삼 정 부 의 경 제 정 책 에
있 어 서 의 문 제 점 과 한 계
18
Ⅷ.
개 혁 의 진 정 한 성 공 을 위 해 서 는?
22
결 론
24
서 론
24 -
들어가며...
오랜 군사독재 끝에 찾아온 김영삼의 문민정부. 취임 초 90%넘는 폭발적인 지지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집권 기간 동안 개혁을 외쳐왔다. 하나회 제거, 금융실명제, 이전 정부와 다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절제된 생활, 민주화 공고(평화적 정권 교체 기틀 마련), 대통령 선거에서의 중립성 유지 등의 공적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정(司正)정국, 지나친 개혁에 대한 과욕과 과거와의 단절 추구, 가신들의 부정부패, 대통령의 독선 등으로 국민들이 그 당시를 기억하기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평가이다. 특히 임기 내내 전횡을 한 것으로 밝혀진 소통령 김현철의 행태는 후진적인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임기말 IMF 사태는 ‘제 2의 국치일’로까지 불리며 국민을 어려움으로 내 몰았다. 즉 개혁을 하려다가 개혁할 대상을 더 만들어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을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인적 요인으로는 김영삼의 인성적 측면(personality)와 비선조직의 전횡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는 청와대의 구조적 측면, 당시 국제적 경제환경의 구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본 론
I. YS의 성격적 측면
1) 반독재투쟁
김영삼은 대통령으로 지낸 5년을 빼놓고는 그의 정치 일생 대부분을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투쟁하는 데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독재시기에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는 계속되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투사였다.
김영삼의 정치인생은 1954년 26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의 공천을 얻어 전국 최연소 의원이 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의 길을 열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자 자유당을 탈당하고 그 이후로는 야당의 길을 걸어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김영삼이 박정희와 가장 심하게 충돌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였다. 1969년에는 71년의 대선을 앞두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69년 6월 국회에서 김영삼은 “3선 개헌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제2의 쿠데타다”라고 비난하고 “독재자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고 독재정권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발언의 강경함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국민들에게 ‘저 정도의 발언은 하는구나’하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로 정권으로부터 김영삼은 황산세례를 받기도 했다.
1974년에 김영삼은 46세의 나이로 야당의 당수가 되었고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에 대한 반대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내보였다. 김영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신은 박정희 개인을 위한 독재 헌법이라고 비난했고, 중앙정보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 가운데 권력형 부패가 급증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신헌법을 폐지하기 위한 개헌촉구 원외 투쟁을 벌였고,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국에서도 유신헌법의 비리와 부당성을 역설했다. 김영삼이 1979년에 다시 야당 총재로 선출되자 정부와 여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급기야 그의 의원직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와중에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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