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의 성격
분야
hwp스웨덴은 1521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 그들의 국가를 형성 할 수 있었다. 구빈법으로 대표되는 이 기간은 산업혁명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스웨덴의 구빈법은 발달과정이나 형태면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비슷하고, 영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세기부터는 공업화의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적 책임보다는 국가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자극이 된 것은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었다. 이 때부터 여러 주변국들은 서로의 경험에 의해서 같이 배우며, 상호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공업화와 함께 출발된 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은 1932년 사회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사회민주당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으며, 그들의 장기간의 집권으로 독특한 사회복지 형태가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다.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의 긴밀한 협조는 경제발전과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또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그들의 권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 고용주들도 일찍부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전통은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1938년에 쌀트쉐바드 협정을 낳게 했다.
외국인들은 스웨덴의 많은 부분이 국유화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졌으며 높은 생활수준은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의 경제체제는 대부분이 민간분야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수단은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은 효율성, 평등성, 그리고 완전고용에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완전고용의 질적 변화 시도와 나아가 경제적 성장과 효율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놀라울 만큼 성공적인 고용정책과 생산성,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과 알코올중독, 성의 무질서가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 성개방으로 인한 사생이 출생과 복지국가의 발전과는 눈에 뜨일 만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자살률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스웨덴의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사회보장보다 더 자살률의 증가를 잘 설명해준다. 알코올중독 또한 사회복지 이전부터의 사회문제였으며 복지국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스웨덴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복지국가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민성에 관련된 것들이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정책과 통합적 임금정책, 시민권으로서의 사회 서비스, 작업환경과 투자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회보장국가에서 사회복지국가로 넘어가고 있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빈민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주었다.
2 . 현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 노동정책
(1)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
① 직종별로, 노동자측과 경영자측이 각각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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