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디자인
1. 글자체의 의의
2. 우리나라 글자체의 특성
3.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4. 글자체의 등록요건
4.1.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4.2. 공업상이용가능성
4.3. 신규성
4.4. 창작성
5. 글자체디자인에 대한 입법례
6. 우리나라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문제점
7. 디자인보호법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일력, 자본을 투자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로 새로 개발한 글자체디자인이 손쉽게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글자체 개발자로 하여금 읽기 쉽고 아름다운 글자체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함에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체물인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면서 디자인보호법상의 근간이 되는 엄격한 물품(物品)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것이 법리상 가능한 지, 글자체디자인을 공업상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 지금부터 글자체디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글자체디자인보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의 일부분이므로 글자체의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제와 그 보호현실을 살펴보고 그 보호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적법하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의 현실 및 외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글자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Ⅱ. 글자체 디자인
1. 글자체의 의의
1.1. 타이프페이스
타이프페이스의 본래의 의미는 활자(printing type)의 서체(body or shank)의 표면에 묘사된 문자나 숫자를 가리킨다. 타이프페이스를 그대로 타이프페이스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이를 번역하여 글자체, 서체, 글꼴, 글자꼴, 활자 꼴로 부르기도 하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도 이를 번역하여 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리하여 개정법은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재단법인 지적재산 연구소,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 1면.
이러한 정의는 비엔나 협정으로부터 유래한다.
1.2. 활자 꼴과 글자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