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예: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험을 들어줌),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추산하고,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월 보험료나 연간 세금) 계약된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주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주로 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미국 같은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60%는 고용주 지원, 27%는 정부 지원, 9%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이 수치는 중복이 있다.)
Ⅱ. 의료보험 민영화
1. 의료보험 민영화, 서민은 아프면 죽어야 하나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중심의 의료제도의 폐해를 신랄하게 파헤친 ‘식코’가 상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에 맞선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되어 공공노조, 병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노력하여 총선 직전인 4월 3일 개봉하였고 또 전국의 수십개 단체가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다음 아고라의 메인이슈로 뜨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도 매우 활발히 의료보험민영화 반대서명이 진행되고 있다.(http://agora. 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이는 진보양당의 의료산업화반대와 무상의료공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다른 야당들도 건강보험이슈를 총선이슈로 삼았는데 창조한국당은 물론 통합민주당까지도 당연지정제폐지 등 의료보험민영화를 막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이 “부자 병원과 서민 병원을 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선거쟁점화를 뒤늦게나마 시도했고(4.2 관훈포럼), 선거평가에서는 “대운하, 건강보험, 물가상승 등 세게 달라붙을 수 있는 쟁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이 지역 개발 공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한겨레 4.11)”는 평가까지 했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이명박의 압승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한나라당 보다 우측에 있는 정당들을 합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였고 이제 이명박의 건보 민영화는 상당한 속도로 추진될 것이 분명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는 쉽게말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여 결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30개 OECD 국가 중 미국만이 전국민건강보장제도가 없고 정부가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겨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GDP의 15%(OECD 평균 8.8%)라는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 명이 아무런 보험도 없으며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사회다.
여기에 민영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병에 걸리면 손해이고 제대로 치료를 해줘도 손해이므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보험금지급 거절이라면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골수이식수술이 필요한 백혈병환자에게 민영보험회사가 골수이식이 아니라 약으로만 치료하라고 병원에게 강제하는 것이 보험금지급 거절이다. 이러한 경우 집에 1억원쯤 되는 돈을 쌓아놓지 않은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가 없고 죽어야만 한다. 미국식 의료제도, 즉 이명박이 추구하려는 한국의 미래의 의료제도를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영화 ‘식코’를 보시라. 아직 ‘식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동상영관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제 식코라든가, 식코 감상평이라든가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가려는 방향은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변화, 병원자본을 위한 제도변화,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시도 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결론은 의료보험민영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