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출처표기]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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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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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 논술][출처표기]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2. 고용난 문제의 원인
    3.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우리나라의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고용구조와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즉,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단기성, 일회성 일자리에 대해 인적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병한, YTN, 2019. 03. 31).....(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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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난 문제의 원인

장기적인 고용난 문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들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때문이다. 초기에 2020년까지 1만 원대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시점별로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계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비 실물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책 없는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문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아 보려고 정부에서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패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해 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중 3천6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가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고, 월평균 근로시간도 4% 줄었다는 것이다(매일신문, 2019. 04. 05).....(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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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현재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정책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동결을 하자는 안건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 기간은 시차를 두고 적용하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든, 단기 일자리든 소상공인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중략)

참고문헌

1.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매일신문, 2019. 04. 05 [https://news.imaeil.com/Editorial/2019040417550009871]
2. 박병한,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YTN,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310517466020]
3. 정형기,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빅터뉴스, 2019. 02. 13
4. 유선일, [이슈분석] 2018년 일자리 '최악의 해'…열쇠는 '기업 활력', etnews, 2018. 12. 12 [http://www.etnews.com/20181212000222]
5. 장근호(2018),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6. 조재정(2013),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레이버플러스

하고 싶은 말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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