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전북 전주버스파업
분야
hwp-전북 전주버스파업-
1. 노사관계사례
2. 사례 분석 및 입장정리
(1)노사분규
(2)비평
- 노동자측 입장
- 사용자측 입장
3. 결론(나의생각)
4. 참고 및 사이트문헌
1. 노사관계사례
[사례] 전주버스파업(2010년~ 2014년11월3일)
전라북도 전주의 버스파업사태는 버스 기사의 노동 환경이 매우 나쁘고, 처우도 열악하여 2010년부터 고질적인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소양이나 구이를 넘어 더 멀리까지 가는 노선이나 삼례를 거쳐 봉동으로 가는 등의 우회형 장거리 노선 등이 악명이 높은데, 이들 노선은 노선 길이가 30km이 넘는 초장거리 노선인데다가 회차지에 변변한 휴식공간도 없어서 기사의 피로도가 심각하게 누적된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격일제 18시간으로 되어 있어, 형식상은 하루당 9시간이지만 실제 기사들에게는 그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주들의 가혹한 대우가 복합하여 일어난 게 지금의 파업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회사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라서 지역의 자본을 쥐었다 폈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진보정당이 기반하고 있어 상태가 좋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지역 정치인들도 굽신굽신하고 이러한 병폐를 외면해버리는 작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난 4년간 3차례 발생했던 파업사건이 2014년 4월에는 신성여객 부당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복직을 위해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굴욕과 배신을 당하고 진기승(47)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 여파로 5개 버스회사 노조원 모두가 2014년 5월~7월 약 82일간 전체파업을 벌였다.
2014.11.03일에는 임금교섭 문제로 2개 운수회사 노조가 파업에 참가했으나, 다음날 전주시의 중재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2. 사례분석 및 입장정리
(2014년 5월~7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약 82일간의 일지(사건정리)
▲5월1일 전주 신성여객 해고 기사 진기승씨 목매 자살 기도
▲5월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노조, 승무거부 투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