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의 법적 측면
2 중국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3 중국에서의 병원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 중국 매매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Ⅲ 끝내는 말
Ⅳ 출처
들어가는 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누가 뭐래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투자에서의 유의해야할 사항 역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다양한 측면과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의 법적 측면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상황은 중국이 상당히 법제가 잘 짜여져 있는 것이라는 점과 중국의 법령이 자주 변경된다는 점, 지방정부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 잘 짜여진 법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법적인 근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 법제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보다 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탈법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법령의 잦은 변경
중국의 법령이 자주 변경된다는 점은 중국의 입법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야 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만 규율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된 상황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사항도 행정부가 규정할 수 있다. 즉, 중국법령의 특색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도 행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령의 제정, 개정, 변경에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법령해석 및 선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경우 지방마다 통일적으로 규율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에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중국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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