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중국의 투자여건
2. 중국의 개방성
3. 중국시장과 사회관계
4. 중국의 법적제도
5. 중국기업의 소유구조
6. 중국투자시 유의사항
7.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장을 새롭게 보고 효과적인 중국 투자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중국시장의 개방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중국의 투자여건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문화적으로 상당한 부분 동질적이라서 인간관계에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점, 중국과 한국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자본들은 국내의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해외 투자의 반정도를 중국에 투자하는 성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방이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시점 상 적당한 때였던 것 같다. 즉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을 지났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한국은 기술 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중국은 적당한 협력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 자족적인 규모의 시장과 자연자원, 국가적인 차원의 자본동원 능력을 가졌고, 국제적인 개방, 아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현재 정도의 발전은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노력 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물론 국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본다면, 중국의 환발해권, 동북 3성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개방 초기에는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으나, 한국과 근접한 산동과 화북지역, 환발해권이 점차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광동성은 홍콩의 자극으로, 복건성은 대만의 자극으로, 그리고 상해는 국제적인 자극으로, 산동과 환발해 지역, 동북 3성지역은 한국의 일본의 자극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나라의 자본의 성격에 따라 발전의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현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연간 3천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상해나 북경지역과 같이 거의 연간 소득 1만달러정도에까지 이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수준과 가장 친화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이질적인 상품이나 문화도 아닌 정도의 수준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처한 정도의 시장불확실성, 사회관계의 중요성, 끊임없는 협상의 중요성 등은 한국에서도 익히 상당한 정도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들이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익숙해 질수 없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정도 중국에 익숙하게 접근할수 있다. 그렇다고 다 우호적인 것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정도이기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회사에 초청하는 것, 주기적으로 관리들에게 회사대접이나 골프를 쳐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은 지금도 한국의 회사에서는 상당한 정도 발달된 것들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자본으로서는 중국 사회에 익숙하게 진출할 수있는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2. 중국의 개방성
한중일 세 나라는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다. 즉 일본은 외국의 자본 투자가 가장 저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비율상 높지만, 서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열심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중일 세나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투자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소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낮은 나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회사들의 제품도 모두 중국화되어 있어서 외국회사의 제품인지, 수입한 제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실은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한중일 세나라가 해외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세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 사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면 이에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 완제품 공장을 만들고, 소재와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품 구입을 요구하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하청 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은 중국의 경우에 쉽게 부품업체를 구하거나, 소재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맺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신생기업과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